1.3. 최근의 변화 인권침해 사건은 2010년 전후로 하여 구금시설과 경찰의 순위가 하락하고 다수인보호시 설 사건이 급증하였음. 정신보건시설 사건이 급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금시설과 경 찰의 경우 접수 비율 수치가 하락하였다는 점을 볼 때 2001년 위원회가 설립된 직후 초창 기 전통적인 인권침해 기관들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결과 이들 기관들 이 인권친화적으로 변화하고, 투명한 운영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따라서 위원회는 향후 다수인보호시설과 각급학교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침해 기관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임. 특히 각급학교의 경우는 비록 2010년 이전 접수 건은 통계로 잡히 지 않으나, 실제로 접수 비율이 매우 낮았고, 2011년부터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면서 순식 간에 6위권으로 진입하였다는 점,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교 수가 2만여 개에 이른다는 점에 서 접수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위원회 설립 후 ~ 2010. 12. 31 2011. 1. 1. ~ 2013. 12. 31 기본통계 및 인권침해 판단 개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