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라는 딜레마적 상황으로 인하여 정책적 개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 사회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소득보장제도 개선 개년) (3 -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우선적인 소득보장 방안 마련(2015) - 비수급빈곤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2015) -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방안 마련(2016)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2017) ○ 의료보장제도 개선 개년) (3 - 의료서비스 필요가 있는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2017) -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통합을 통한 의료보장 방안 마련 (2015~2016)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017) - 제도보장 이외의 지역사회기반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구축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을 통한 사회권 보장 및 증진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