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Ⅰ]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초단시간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및 개선 방안 마련
교육을 받을 권리
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보장
2.3. 아동의 놀권리 보장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4.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마련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방안 모색(노인빈곤)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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