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추진배경 2016년 3월 <프라이버시 권리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한 첫 업무계획서에서 새로운 정보인권 환경을 우려하면서 프라이버시 개념을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 강조 * 특별보고관이 예시한 새로운 환경 : ① 국가별・시대별, 프라이버시 개념 상이, ② 국가보다 기업에 의한 정보수집이 훨씬 더 많고 이들 정보를 개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공(SNS)하는 시대, ③ Open Data/Big Data의 사회적 효용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하는 시대, ④ 테러방지 등의 목적으로 국가에 의한 전방위적인 감시가 전세계적으로 자행되는 시대, ⑤ 모욕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이 급증한 시대, ⑥ 유전자 정보의 시대, ⑦ 생체통계학(biometrics)의 시대 추진방향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연구 및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인 권 침해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 [사전 제시 관리과제]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