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추진배경 최근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대규모로 위협하는 상황은 홍수, 가뭄, 태풍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 영역이 커지면서 산업생산물 및 기업 활동 그 자체로부터, 그리고 조류독감과 같이 인간 활동의 부수적 효과로부터, 그리고 메르스 등 새로운 형태의 전염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 문화의 권리는 노동, 교육, 건강, 주거, 빈곤, 사회복지 등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천명한 권리 목록의 마지막 퍼즐로 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한편, 동 규약 위원회는 2016년 ｢성(性)과 재생산건강권에 관한 일반 논평 제22호｣를 발표함으로써, 그 동안 학술적 토론과 시민사회단체 운 동에 머물러 있던 ʻ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ʼ를 국제인권체계의 핵심 이슈로 격상시킴으로써, 여성인권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 추진방향 국제사회에서도 새로운 주제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여론을 환기시 키는 일정 수준의 노력(실태조사, 연구용역, 교육 및 홍보 등)과 직원 역량강화 등 향후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확립에 집중 [사전 제시 관리과제]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