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사업활동(Marketplace)에서의 생명권 문제 ■■푸제온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제이다. 미 국 제약회사인 R사는 2004년 한국에서 푸제온 허가를 받았으나 약가 때문에 정상적으 로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유엔 사회권규약 등에 근거해서 푸제온 강제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푸제온은 필수약제이지만 현재까지 안정적 공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지적재산권 보호와 생명권 보호 간 충돌이 생겼을 때 국가는 인권을 우선적 가치로 존중·보호·실현 해야 한다는 점, 강제 실시권 발동이 통상 문제를 유발하기보다 오히려 약가를 국내수준 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제약회사의 경제 손실보다 에이즈 환자의 생 명권 침해 긴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공공 이 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의무에도 부합한다 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점점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세계적인 각성 움직임과도 맥을 함께하고 있다. 제약·화장품·바이오테크 업종 관련 기업과 산업의 움직임 •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 혹은 다 수의 제약 산업들이 공동으로 세계보건기구나 UN에이즈계획(UNAIDS)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 하고 있다. • 노바티스(Novatis)는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신약 개발을 위해 투입한 연구개발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극적 대응과 아울러, 인권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공개 및 시행이라는 적극적 대응을 하 고 있다. 특히 다른 부문보다 전통적으로 더 심한 규제를 받는 제약 산업의 특성상, 정책을 개발 할 때 정부와 더욱더 긴밀하게 작업한다. • 머크(Merck)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필수 약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나라 별로 의약 품이나 백신에 관한 가격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2001년에는 HIV의 피해가 극심한 나라 들이나 최빈국에 HIV/AIDS 약품을 수익 없이 판매했다. 더 나아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HIV/ AIDS 약품가를 공개했다. 또한 UNAIDS와 세계건강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ICEF, UNFPA, 세계은행과 다른 제약회사들과 함께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 속해오고 있다.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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