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양상에 따른 인권침해 영향 취약한 거버넌스 국가 • 취약한 거버넌스는 부정부패, 불법행위 미 처벌, 제도화 미비 등의 환경을 초래하 게 되고 그런 환경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은 높아진다. 에너지 채굴 산업의 다국 적 기업들이 취약한 거버넌스 지역(Weak Governance Zone)의 자원개발 과정에 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취약한 거버넌스로 국가가 독재 권력 하에 있거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장분쟁이 발생하는 지 역에서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각종 권리의 보호 장치나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 서 불법행위를 하는 기업이 번창한다. (Weak Governance •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업하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젝트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설 보안 기관이나 보안 인력의 보호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명성이 좋 Zone) 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거버넌스가 약한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장비나 인력을 보호하는 보안인력 등의 인권침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때, 인권침해 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다. 통치의 틈새 • 존 러기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기업의 영향력이 전에 없이 커졌음에도 이를 (Governance 관리할 사회의 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Gap) 있다는 의미로 ‘통치의 틈새(Governance Gap)’라고 부른다. 메이플 크로프트(Maplecroft)40)는 영국의 유명한 리스크 관리 기관으로 전 세 계 197개 국가의 다양한 인권분야에 관련된 국가 맵(Country Map)을 연구하고 관리한다. 특히 글로벌 경영을 하는 기업, 투자기관, 국제기관들을 위해서 197 개 국가의 인권 리스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31개 종류의 인권 세부 지표를 통해 서 국가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빈도수, 기간, 심각성 등에 따라 인권 리스크가 다르게 집계되며 다양한 유형의 정보와 분석 데 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글로벌 인권경영에 도움이 된다. 특히 취약한 거 버넌스 국가에서 사업하는 기업의 경우 인권경영의 딜레마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40 메이플 크로프트(Maplecroft) 공식 홈페이지 http://maplecroft.com 유료회원 서비스.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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