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채굴·에너지
채굴 및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주로 고려하는 인권경영 사항은 사회적, 환경적
영향 지표 설계 및 개발, 사업 운영의 사회적 허가 획득, 선주민 재정착과 보상,
지역 조달과 지역 경제발전, 지역사회 평가, 지역주민의 만족과 역량 강화, 수익
의 투명성과 공정한 이익 분배, 기후변화 정책, 물 부족, 사업부지 폐쇄 정책, 이
해관계자 확인과 관심사 매핑(Mapping) 등이다.
사례
지역사회(Community)에서의 문제
■■인디아 동쪽 오리사주에 있는 니얌기리산에는 동그리아 콘드(Dongria Kondh)라는
선주민 부족이 살고 있다. 이들은 니얌기리 산을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식수와 식재
료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들 모두 이 산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2009년, 인도 환경산림부는 오리사 주 기업인 O사와 인도 구리생산업체인 V사의 자
회사인 S사가 합작투자한 니얌기리 산에서의 보크사이트 탄광개발을 승인했다. 탄광개발
로 식수와 식량, 건강권을 비롯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받게 될 것을 우려한 동
그리아 콘드족은 환경산림부의 결정에 반발해 시위를 벌여나갔다. 오리사 주정부는 승인
을 하기 전 이들 선주민 부족에게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것
으로 밝혀졌다.
2010년 8월 마침내 인디아 환경산림부는 탄광개발계획이 환경·산림보호법들을 심각
하게 위반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니얌기리 산에 거주하는 동그리아 콘드족
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산림벌채를 불허하고 보크사이트 탄광 사업추진
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권리 충족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도 않은 채 보
크사이트 탄광개발 승인을 얻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오리사 주 기업인 O사 때문에 또다시
동그리아 콘드 선주민 종족의 인권이 위협받는 처지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4월 오리사 주 기업인 O사는 인디아 환경산림부의 보크사이트 탄광 사업추진
에 대한 중단 결정과 보크사이트 탄광개발을 위한 산림채벌 불허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리사주 인권활동가들도 대법원에 환경산림부의 결정
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인디아 환경산림부는 산림채벌이나 보크사이트 탄광
개발 추진 승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도록 했
어야 했다. 하지만 오리사 주 기업인 O사와 S사는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하지 않
고 있고, 선주민들로부터 사전설명을 통한 동의를 구하지도 못한 상태이다.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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