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는데 기여했다. 우리나라도 미얀마나 동티모르의 인권문제에 대해 정 부차원의 의견표명이 있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 크게 보자면 대북 포용정책도 이상주의적, 인도주의적 관점 속 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최근 인권은 이처럼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요소 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이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들이 남긴 교훈, 인권은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깨달음에서 온 것이었다. 나. 인권의 국제적 보장과 시민사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지만 인권과 국권 은 종종 대립한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간혹 그 본분에 충실하 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탄압의 명분은 국가 공동체의 보존, 공공질서의 확립이다. 그러나 다 시 생각해 보면 인권을 탄압하면서까지 공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그러한 공공질서는 참된 질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의한 굴종일 것이다. 둘째, 정상적인 방법으로 질서 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권력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제사회 가 나서게 된다. 인권에 있어서는 타국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기 때문 이다. 물론 개별국가도 다른 나라에 대해 권고와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정당하고 효과적인 개입은 유엔을 통한 개입이다.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