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양심의 자유 󰋯참정권 󰋯의견표명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등 부자 나라이든 가난한 나라이든 마음만 먹으면 법적 절차와 제도개 선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보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시민적ㆍ정 치적 권리이기도 하다. 법적 권리는 모든 인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우를 받을 권리 를 말한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의 지 배에 의한 법치(法治)를 뜻한다. 따라서 법적 권리를 절차적 권리, 규 범적 권리라고도 한다. 󰋯법 앞의 평등 󰋯유죄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공정한 사법부 󰋯공정한 재판 󰋯인신보호 󰋯사생활 보호 󰋯소급입법 방지 󰋯구금자 처우 등등 고문금지 또는 사형반대 역시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적 권리이다. 특 히 법적 권리는 경찰과 검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과 관계가 깊은 권리 이기도 하다. 법적 권리는 여러 면에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와 비슷하 므로 이들을 한데 묶어 ‘시민적ㆍ정치적ㆍ법적 권리’라고도 한다. 12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