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병실 이용 목적의 격리실 출입제한
부당한 격리와 통신제한 등 인권침해(17진정0734600)(2018. 5. 4. 결정)
진정요지
입원 당시 탈의하라면서 사전 설명 없이 격리실에 가두었고 이후에도 독방생활을 하게
하여 불안에 떨었다.
피진정인
주장
피해자가 피해망상증세로 밖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하는 것 같다며 보호실에 있겠다고
한 것이었다.
판단 요지
환자의 선택에 따라 격리실에서 취침하도록 하였더라도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에 둔
것은 격리행위에 해당하며, 격리 및 강박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 침해행위이다.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보호실로 들어갔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판단
되지만 피해자가 취침 시 다인실이 아닌 보호실을 선택한 것은 1인실이 없는 병동의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호실에서 취침을 하려 했던 것이지 스스로 출입이 제한되는
격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호실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고 안에서는 열 수 없다는 점과 출입문을 열어 줄
때마다 병동 종사자들이 짜증을 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보호실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보호실에서 취침을 하도록 하였다면 출입이 자유롭도록 자동문의 잠금
능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에 둔 것은 격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격리조치를 시행하면서 인정사실과 같이
일부 조치만 간호기록에 기재하였을 뿐 주치의나 당직의사의 지시는 없었으며, 격리
및 강박일지 작성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격리 시행 전후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가족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유사 결정례
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처우(18진정0659700)(2019. 4. 15. 결정)
1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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