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와 친인척 등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 어린이집·유치원이나 학
교 등 교육적 환경, 건강과 여가·문화생활 등 아동의 전반적인 일상은 어떤 변화를 마주하
게 될까요? 관계의 정도에서 개별 아동은 온전히 존중받으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안정감
을 느낄 수 있을까요? 원가정을 벗어난 양육환경에서 아동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신중히 검토하고, 확인 및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원가정 분리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
우 적합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한 국가의 대안양육 이행 의무를 제시하여, 예
외적이고 후차적인 수단으로만 시설보호가 고려될 필요를 말합니다. 유엔 아동의 대안양
육 지침도 국가의 원가정 지원 의무를 우선적으로 명시하며, 시설보호는 특별히 합당하거
나,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아동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
조합니다. 집단생활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아동 개인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우며, 관리
와 운영의 측면에서 규율과 통제가 우선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아동의 시설보호와 관련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와 우려사항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2005)
연구 결과 낮은 질의 시설 양육은 건강한 신체적 및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지 못하며 장기적인 사회
적 적응에, 특히 5세 이하의 아동뿐만 아니라 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대안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 기반의 혹은 가족과 유사한 돌봄에의 조기 배
치가 유아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7
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2005) 영유아기 아동권리 이행(CRC/C/GC/7), 제36(b)항.
26 2부 _ 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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