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를 위한 군인권보장체계와 그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과 역할을 소개하여 군조직 내 인권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채널이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제도를 통하여 군인권 개선이 진전된 사례들을 소개하여 학습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효용성을 공감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각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군 현장에서 위와 같은 제도와 정책은 군인권 증진을 위한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여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합니다. 군인권 실태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별도 예산이나 타 부서 협조 등의 절차 없이 각 부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휘관에 의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예산 마련 등 중장기적 과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각 군 인권센터 및 부대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군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역시 군인권 증진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인권 모니터링단 제도는 군 인권정책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 중이며, 장병과 시민으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 부사관 모집·선발 과정에서 색각이상자에 대한 규제 개선 • 쌍둥이, 국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육·국직 부대 선발 제한 개선 • 정치 또는 이념집단 및 관련 동아리 활동자의 동반입대 선발 제한 개선 • 군인권지키미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7cm 이상 문신장병의 간부 선발 기회 제한 개선 • 훈련병 대상 ‘효전화’ 강요 등 개인 자유권 및 사생활 침해 개선 출처: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은희 외, 2022: 249.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