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4. 개인정보와 인권 사례 ① 관행/선한 의도가 가지는 인권적 함정 국군라디오 방송 사연 소개 저는 현재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A소위입니다. 전입 후 얼마 되지 않아 과장님께서 저를 포함한 초급 간부들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부서는 전부터 이렇게 금융거래정보 조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역시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출하라는 지시는 괜찮은 걸까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됩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 513 참조)” ※ 각 군 인권소식지 사례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