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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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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 추진 방향
○ 성희롱은 인권침해 차별의 하나로서 업무환경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피해자에게 심각
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발생시킴에도 남성 중심의 직장생활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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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고 처리되어 피해자들에게 이중 피해를 초래함.
○ 특히 성희롱 피해 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소속 기관 등의 초기 조치가 미흡하거나 부적
절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예상하여 피
해구제 절차를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빈번함. 이에 피해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원회의 성희롱 진정에 대한 결정례가 축적되고 사회 전반의 성희롱에 대한 감수
성이 향상되면서 고용관계에서의 전형적인 성희롱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사제관계, 군
대의 명령체계에서의 관계, 서비스 제공 및 이용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의 성희롱이 증가하는 등 성희롱의 외연이 확대됨.
○ 최근 국회의원 교수 교장 의사 기업 대표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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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
들의 성희롱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성희롱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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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의 성희롱 처리 지침 중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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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생 기관, 피해자 및 행위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도적 방안 마련
○ 사회지도층 등 사회 영향력이 강한 집단의 성희롱 예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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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부 구성원의 행동지침 등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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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직능 분야 별 직무교육에 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하는 등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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