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Ⅴ 차별 시정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위는 차별시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목표로 장애인 여성 소수자 연령․학력에 의한 , , , 차별금지, 성희롱 예방활동 및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등으로 정하여 차별시정에 집중 하고자 함 ○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에 관한 시정기구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와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질적 개선에 부 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체계적인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하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연구와 함께 장애인의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함 ○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치․경제 등 공적영역의 여성 대표성이 취약한 가운데, 고용에서의 성차별과 여성 노동인권 개선이 긴요함. 이에 따라 여성인권 향상,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함. ○ 노인의 경제활동 증가 및 청년층 실업증대 등으로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으며, 또한 학력차별금지법의 법제화 움직임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 어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차별금지 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함 ○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취약분야 소수자에 대한 배려 잠정적 우대 조치 등을 통 , 하여 인권영역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잠재적 우려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필요함 ○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교에 의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임. □ 성과목표 Ⅴ 장애인 차별시정 강화 Ⅴ 성차별 시정 강화 Ⅴ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개선 -1. -2. -3.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