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적 개념으로서 외국인근로자와 지위상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에서 “외국인근로
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
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
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 10. 9.)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외국인근로자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하
나 이 기간을 넘긴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하며 외국인근로
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3) 일하는 주체로서 노동자 개념
법률적으로 근로자라는 개념은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사용되고 있다.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초한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 개념 대신 ‘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기존의 법률이 사용자를 중심에 둔 ‘근로자’ 개념인데 반하여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을 임금을 받는 사람이 아닌 노동하는 주체로서 노동인권을 중요시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대
상을 ‘외국인력’으로 호칭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일하는 주체로서가 아
니라 국가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바라보려는 도구적 시각이 용
어에 드러나 있다고 판단된다.
150 기업과 인권 :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차별너머 인권경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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