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역 앞 약재상을 시작으로 1991년 현지법인 연수생제도에 의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유입 되면서 본격화가 되었다. 다문화사회는 2003년 이후 한·중 국제결혼의 자유화를 계기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인들과 한국인 사이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확대 되었다. 정 부에서는 2006년 이후 법무부를 중심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후 점차 한국사회는 ‘다문화’의 화두가 국가 정책의 중요 의제가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다문 화 관련 매년 총 3천여 개 이상의 사업을 위하여 1,300여억원 이상의 예산과 기금을 사 용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다문화정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 결과는 기대 이하로 평가된다. 정부의 다문화정책 결과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여성가 족부(2015년)가 성인 4,000명과 청소년 3,6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 이 31.8%이었다. 국제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거부감은 미국(13.7%)이나 호주(10.6%), 스웨덴(3.5%)인데 비하여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환경은 이주노동자 수용성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에서도 확 인 할 수 있다. 갤럽국제조사기구와 한국갤럽이 세계 69개국을 상대로 이주노동자 수용 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한국갤럽 2015). 갤럽국제조사기구(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가 국제비교 차원에서 실시한 세 계 69개국 성인들의 이주노동자 수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39 57%가 ‘좋은 일’, 32% 는 ‘좋지 않은 일’로 봤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40 한국갤럽이 조사한 국내 수준의 이 39) 이 주노동자에 대한 세계 조사 40)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이주에 가장 긍정적인 나라는 중국으로, 81%가 ‘좋은 일’이라고 답했으며 7%만이 ‘좋지 않은 일’ 이라고 봤다.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베트남, 콩고, 가나, 나이지리아 등의 나라에서도 ‘좋은 일’이라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이주에 가장 부정적인 나라는 타이로, 78%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봤으며 ‘좋은 일’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이라크, 이란, 몽골, 슬로베니아, 에콰도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제리, 레바논 등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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