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10> 2014 중앙부처 ‘인권 -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분야 정책 구분 내용 법무부 - 「차별금지 기본법(가칭)」 제정 - 「외국인처우영향평가제(가칭)」 도입 - 인권 침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 확대 - 여성 이민자의 인권보호 - 법위반 외국인의 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장 -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로 보호 외국인 인권보호 - 응급상황시 피해 최소화 위한 응급구조사 양성 위탁교육 - 출입국사범 인권보호를 위한 영상녹화조사실 활용도 제고 - 행려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 정부합동고충상담 실시 - 응급 정신질환 외국인관리 사각지대 해소 - 지자체 중심의 ‘세계인의 날’ 운영 - 세계인의 날 활성화 방안 마련(올해의 이민자상 신설) -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 서비스 강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서비스 개선 - 대중매체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고용부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 정부합동고충상담 실시 여가부 - 여성 이민자의 인권보호 - 정부합동고충상담 실시 교육부 - 이민 배경 아동의 인권보호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문화부 - 이민 배경 아동의 인권보호 - 문화다양성교육프로그램확충(도서관다문화서비스확대) - 이민자와 국민 간 문화예술 네트워크구축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이해 증진 - 문화다양성 관련 우수사례 발굴지원(외국문화 체험전시) -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의 데이타베이스구축 및 활용(온라인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구축) -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운영 복지부 - 인도적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공 - 행려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안행부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종합·체계적 지원 - 민원서류 외국어지원서비스 확산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