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이주노동자의 개념은 확대되어야 한다. <표 5-1>의 외국인 체류자격 중 이 주노동자로 불리는 비전문취업 자격은 ‘E-9 비자’ 소유자로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 종사하며 ‘E-10 비자’는 내항선원 비자로 주로 배를 타고 조업을 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단순노동 비전문취업 자격(E-9 비자)이나 내항선원 취업자격(E-10 비자) 이외에 도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더 있다. 단기취업(C-4),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 술지도(E-4), 취재(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 항선원(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영주(F-5) 등이다. 이 들 모두 국내 이주노동자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G-1(기타)비자 소유자의 상황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난민신청자 중 인도적 체류자, 산업재해 등으로 치료 대기자 등도 취업을 하 였거나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이주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유학생(D-2 비자) 등도 방 학 때를 이용하여 단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48 이주노동자 신분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내국인과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적을 받기 전 국내에 취업을 하 는 결혼이주민(F-6 비자)도 법적으로는 이주노동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a) 고용 되어 유급 활동을 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b)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 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러 온 사람, (c)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d) 재 취업을 위해 사업자 변경 중인자, (e)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시간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거나 구직상태에 있는 사람, (f) 결혼이민자 중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g) 난민 대기자, 인도적 체류자, 유학생, 동반입국자 등이다. 결국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누구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였거나 취업준비 상태에 있다면 결국 모두 이주노동자 에 포함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곧 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다. 이주노동자 48) 대법원 1995.9.15. 선고 94 누12067 판결 162 기업과 인권 :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차별너머 인권경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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