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헌재 2007.8.30. 선고 2004헌마670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이주노동자의 근로는 기본적 생활수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
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
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즉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
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 등을 요구할 권리도 포함된다.
2) 노동3권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당연한 권리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의 문제에 대
하여 국제법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ILO협약에서는 제87호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
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1948」과 제97호의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권고와 협약(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1949)」, 그리고 제143호의 「학대 상황의 이주와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의 균등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주노
동자에게만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보호에 관한 협약」이 채택(1990. 12. 18.) 되고
국제법으로 공식 발효(2003. 7. 1.)되어 이주노동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보호하고 있
다. 그래서 매년 12월 18일을 ‘세계이주민의 날’로 지킨다. 그러나 한국은 「UN 이주노동자
와 그 가족보호에 관한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서
울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2005년 4월 24일)하였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포함 되었다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노동권의 시각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들은 곧
바로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
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이후 이주인권단체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노조 정당성에 대한 입장표명(2008년, 2010년)을 하였다. 결국 이
160 기업과 인권 :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차별너머 인권경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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