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하는 추세이다. 즉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인 경우에는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되는 것이다.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국내 헌법 재판소 판례에
서도 확인 되고 있다.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
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헌재 1994.12.29. 선고 93헌마120 판결). “인간
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
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
한이 있을 뿐이다”라고 판결하였다(헌재 2001.11.29. 선고 99헌마494 판결). 따라서 국내
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국내 헌법과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할 정
당한 권리이다.
2. 「헌법」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이주노동자도 행복추구권과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기 위하여 생명권은 물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근거에 관한 권리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명예·생명·초상권 등의 인격권 및 인격형성·유지권, 그리고 이러한 인격에 대
하여 소극적으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사생활·사적 비밀·생활상의 보호 등 적극
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2) 평등권
평등권은 헌법 제6조 제2항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56 기업과 인권 :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차별너머 인권경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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