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법상 불법체류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불법체류’는 있어도 ‘불법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많 은 수의 이주노동자를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체류신분 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거나 제공하려는 자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노동’이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 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 로자성과 관련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인정 하고 있다.42 2. 국제법 이주노동자 개념과 범주 국제적 용어인 “migrant(철새라는 의미)” 또는 “migrant worker”는 국내에서 이주노 동자, 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이주자 등 다양하게 번역 되어 불린다.43 ILO협약과 UN협약, EU협약, 유럽공동체설립조약 등의 국제법은 이주노동자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법 문서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와 아닌 자를 구분은 이주인권의 주요 기준점이 된다. 42) 판 결문을 보면,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 누12067 판결) 43) 외 국인 근로자로서 foreign worker는 국제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영어로 직역 한 것이다.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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