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활 동 | 퀴즈 | (네모칸 안에 ○, ×를 표시하세요. 정답은 143페이지 참고) 1)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형사범이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는「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3) 출입국관리소장이 강제퇴거 대상 용의자를 단속하기 위해 발부하는 보호명령서는 영장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단속 대상으로 지목된 이주민이 집 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는 강제 처분할 수 있다. | 토론거리 | 1) 사례2에서 유디는 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뻔 했을까? 2) 사례2에서 유디와 근로계약 연장을 약속했던 회사는 왜 퇴사 처리를 서둘렀을까? 3) 사례2에서 유디는 치료받는 동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있을까? 4) 미 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 을 조사하고 권고하였다. 인권침해 예방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예방조치에는 어 떤 것이 있을까? 5) 이 주노동자의 미등록화는 일정 부분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떤 점이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 논의해 보자. 6) 미 등록 이주노동자 감소를 위한 사면합법화 조치의 필요성과 귀환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해 보자. 140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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