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즈정답 | 1) 정답 : ×  민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국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모든 사 람’은 국제 인권 준칙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 2) 정답 : ×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이다.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주요 대상은 결혼이민자이지 만, 국제사회나 국가인권위의 경우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난민과 무국적자 등 광범위한 이주민 집단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3) 정답 : ○ 이러한 비판은 특히 고용허가제가 명문화하고 있는 3년간의 장기계약 및 사업장 이동 변 경 제한과 관련된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은 본문 참조. 4) 정답 : × 한국은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제가 부재한다. 인종주의 범죄 기소건이 0건이���로 한국 사회는 공식적으로는 인종주의가 전무한 사회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인종주의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5) 정답 : × 대한민국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계 7대 국제인권협약 가운데 유일하게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에만 가입, 비준하 지 않았다.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