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인권이 오해를 받기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태 다 그렇게 해왔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뭘 그리 까다롭게 구냐”,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인데 뭘 그렇게 비딱하게 보냐” 등등 인권이 상당히 예민하고 불편한 존재로 오해받는 순간에 듣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이상 이런 말들로 인권적 피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군조직과 같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수적인 공적 조직은 인권적 조직 문화와 운영이야말로 군조직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인권적 토대가 단단할수록 임무 수행의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이 가지는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만큼 모델링의 사회적 효과도 클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의 기술 발전으로 ‘빅브라더’(정보의 독점과 통제로 인한 관리체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인권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사람의 인격체를 구성하는 부분인 만큼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법률과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도 기존의 관행과 문화 속에 잠겨 있기도 합니다. 각 사례의 문제점과 대안을 각각 분석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되,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논의해 봅시다. 사례 1. □ 금융거래정보 제출 지시를 내린 이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 금융거래정보 제출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적합한 수단일까요? □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례 2. □ 정보주체인 사연자 입장에서 어떤 인권적 피해가 있었나요? □ 이러한 개인정보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보인권에 대한 조직 차원의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