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3.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사례
군인, 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
국군라디오 방송 사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 중사입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이나
당직 근무자가 수시로 생활관을 순찰해 왔습니다. 순찰의 방식은 주로
생활관 출입문의 작은 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 혹시 이것이 병사들의 사생활
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려나 걱정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도 찾아보고 혼자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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