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을 위한 사례 학습 4단계 ① 사례의 명시적 내용 파악하기(표면적 읽기) ② 사례의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기(분석적 읽기) ③ 사례를 비교, 종합하여 의미를 해석하기(해석적 읽기) ④ 사례의 함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창의적 읽기) 인권교육을 위한 사례 구성 시 유의점 ① 인권의 의무 주체에 대해 오해를 가져오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사례를 가해자(개인)-피해자(개인)를 대립 관계로 두고, 가해자의 인성, 성향에 해당 사건의 초점을 두는 경우이다.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인권 보호 책무를 일깨우는 구조적 시각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인권침해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폭력이 나쁘다는 걸 폭력적인 장면을 소환해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적이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를 재구성할 때, 선정적이고 혐오표현 등이 노출되면 의도와는 다른 교육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인권침해 대응 방법에만 두지 않고, 공동체 내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신고와 처벌이 곧 문제해결이라 는 공식보다는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④ 사례를 재구성할 때, 악당이 등장하는 선악구조, 원인분석이 잘못된 경우 등 단편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권 적 권리구제를 사법적 구제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해자 처벌에 초점 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군 인권침해 사례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인권 문제의 상황과 맥락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하 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처: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김은희 외, 2023: 1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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