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10 ` 28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인권조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란‘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학 력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거 나 근거�� 미흡합니다.(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4. 25.) 이보다는 지나치게 어려운 교과서,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정책 및 제도, 과밀학급 등이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 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는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문제, 사교육과 공교육의 불균형 등 우 리의 교육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연구해서 해결할 문제입 니다. 28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