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2 인권 업무 구성 흐름도(호주 법무부 사례) 1단계 당신의 정책/ 결정/ 집행의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가? 2단계 YES 당신의 정책/ 결정/ 집행이 인권에 영향을 주는가? 누가 영향을 받는가? NO • 당신의 정책/ 결정/ 집행으로 무슨 인권이 영향을 받는가 • 당신의 정책/ 결정/ 집행으로 누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다른 이들에 비해 더 영향을 받는 그룹은 누구인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가? 3단계 정부의 정책/ 결 정/ 집행이 인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YES 당신의 정책/ 결정/ 집행이 특정 인권을 제한하게 되는가? NO 당신의 정책 / 결정 / 집행이 어떤 인권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동시에 다 른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4단계 YES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가? NO 기본적 권리는 자격에 따라 주어지거나 제한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 5단계 YES 이는 허용가능할 제한인가? 당신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신의 정책/ 결정/ 집행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는가? 권리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책/ 결 정/ 집행이 인권에 부합하도록 당신 의 접근방식을 재 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NO 2. 당신은 왜 권리를 제한하는가? 일부 권리는 그 조약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예를 들면 공공 안 전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 제한이 합리적으로 당신의 목적에 연결되는가? 기억하라: 권리에 대한 제한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 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4. 제한이 합리적이며 필요하고 당신의 목적에 비례하는가?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습니까?권리에 ���한 제한은 합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 안전장치가 있는가? 제한은 이러한 제한이 임의적이지 않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YES 이제 당신은 당신 의 정책/ 결정/ 집 행을 구성하는 과 정에서 어떻게 인 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 는 정보를 알게 되 었다. 제1장 공무원 인권교육의 이해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