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효과 - 이주민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하여 이주민의 인권침해 예방 및 기본권 보장 - 이주민 가족의 양육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등을 보장 -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모성보호를 증진 - 난민 인정 절차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 포함)의 사회권을 증진 -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 인권상황을 파악하여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마련 ○ 이행점검 방안 -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 검토 보고(정성) - 이주여성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 보고(정성) - 이주아동 발달권 촉진 방안 검토 보고(정성) -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의 생활권 보장 검토 보고(정성) -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검토 보고(정성) 담당부서: 침해조사과 성과목표 Ⅱ -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현황과 추진방향 ○ 시설과 환경의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다수인보호시설, 구금시설, 군 등에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 ‧ 도록, 수동적인 진정사건 조사를 넘어 방문 직권조사 등을 통해 조사구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