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영역(채용)에서 임신 출산, 가족상황, 혼인여부, 용모 등 신체조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 시정과 여
성 노동인권 개선
-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해 성희롱 예방
활동 강화
○ 이행점검 방안
-
실태조사결과보고 및 정책권고(정성)
-
성차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정성)
담당부서: 차별조사과
성과목표
Ⅱ
-4
‧
이주민 재외동포 인권 보장
□ 현황과 추진방향
○ 년 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3
3
만 여명으로 급속히 증가
147
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국내 체류 유형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재
외동포, 난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국내 체류 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정책 및 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 이주노동자의 경우
,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누
리지 못하거나,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은 체류자격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취약성으로 야기되는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년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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