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과제 및 일정
○ 장애인 주거 노동
,
,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보장 강화(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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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 및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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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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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 환경에서의 차별 개선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여성‧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개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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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지침 및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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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권 및 건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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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방안 마련
○ 장애유형별 접근권 보장 강화 개년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 방안 마련
(3
)
-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보장 강화 방안 마련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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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적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충분요건인 주거, 노동(경제
활동), 활동지원 등에 대한 기본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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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아
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집중지원으로,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권
리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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