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인 인권통계 시스템 구축과 관리
영역별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
(2015~2017)
-
(
,
대상별(소외계층),
)/
국제인권 등 개발 및 조사 용역(2015)
-
인권통계 보완 및 조사 용역(2016~2017)
-
전문가 자문 및 회의 개최, 국제인권통계 분야 번역, 통계집 발간 및
배포(2016~2017)
○ 국가인권지수 개발 토대 구축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개년)
(3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인권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우리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
정부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배포 및 공개
-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 자료요청 및 국제인권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이행점검 방안
영역별 시민‧정치적 권리
-
(
,
‧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등)/대상별(소외계층),
국제인권 등 개발 및 조사의 적절성(정성)
-
인권통계의 활용도 및 만족도(정성)
-
국가인권지수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기반구축의 적절성(정성)
담��부서: 인권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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