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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CRC)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국제인권기��의 국내이행 점검
개년)
(3
○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개년
○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관련 이행 방안 모색 개년
○ 미가입 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촉구 추진 개년
UPR
(3
)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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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방지협약(OPCAT)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등(2016~2017)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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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UPR
및 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실적인 국가
보고서를 작성토록 독려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정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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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국제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
○ 이행점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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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UPR
권고 이행 모니터링 중간점검 보고서(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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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UPR
심의(2017년) 대비 실태조사, 토론회 결과보고서(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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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국제인권협약 및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연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정성,
정량)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조사총괄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
장애차별조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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