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참고자료 - 차별 사례 ① 교수 채용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17진정0126600) ▣ 사례목록 ▣ - 침해 사례 • 공공기관 사례 ① 공공연구소장의 소송 제기 근로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20진정0426800) ② 공직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19진정0606300) ③ 공공기관 경비조장의 SNS 등 통제, 지속적 폭언 및 욕설(19진정0656703) ④ 승선생활관 지도관의 플래시를 이용한 복장검사로 인한 인권침해(18진정0457300) ② ‌기간제 교원의 임신,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18진정 0185300, 18진정0180900, 18진정 0197400병합) ③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18진정0107300) ④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19진정0493800, 19진정0939000 병합) ⑤ 검사임용에서 신원진술서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고용차별(20진정0490600) ⑥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17진정0983000) ⑦ 면접 시 히잡 착용 질문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19진정0461800) ⑧ 주민센터의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거부 장애인차별(19진정0501400) ⑨ 뇌전증을 이유로 한 체육강좌 이용제한 장애인 차별(19진정0074300) • 학교(학생·아동)포함 ⑩ 발달장애인의 수영장 입장 불허 장애인 차별(18진정0695900) ①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18진정 0319700) ⑪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 시 여성을 배제한 성차별(18진정0651000) ② 초등학교의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20진정0843200) ⑫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상에 대해 다르게 부여한 성차별(19진정0058400) ③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20진정0513000) ⑬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차별(20진정0681000) ④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 침해 ⑭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14세미만 아동 헬스장 출입 배제한 연령차별(20진정0554600) (19진정0703100) ⑮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차별(17진정0935400) 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21진정0262600) • 경찰, 지자체 등 사례 ①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16진정0109600) ②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18진정0917000) ③ 경찰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과잉 진압 등(19진정5008300, 20진정0026600병합)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 공개(20진정0314600) ⑤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19진정0614000) ⑥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19진정0059900) 138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부록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