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륙별 고충처리제도 - 아시아개발은행 책무성 고충처리제도
국제 개발 금융 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8)의
비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미션은 개발도
상 회원국의 빈곤을 감소하여 그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으며 67개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48개 회원은 아태
지역 회원이다. 정책 대화, 채권을 통한 자기 자본 투자, 보증, 지원금, 기술적 지
원 등을 통해 포용적 경제 성장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DB의 책무성 매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은 1995년에 수립된 기
존 감사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2003년 5월 29일 승인되어 같은 해 12월 12일부
터 발효되었다. 책무성 매커니즘은 ADB의 공적 혹은 사적 부문 운영을 커버하며
크게 2가지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다.
ADB의 책무성 매커니즘
분류
세부내용
특별 프로젝트 조정관
(Special Project Facilitator: SPF)이
담당하는 자문 단계9)에서의
문제 해결 역할
•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와 컴플라이언스10) 검토
패널(CRP)는 같은 책무성 메커니즘 내 부분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기능으로 움직임
• 특별 프로젝트 조정관(SPF)은 ADB 회장에게 보고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
(Compliance Review Panel: CRP)11)이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검토 단계에서의
조사 역할
•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CRP)는 ADB 이사회에 보
고
ADB가 지원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피해 입은 사람은 누구나 고충이
나 불만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은 합의 기반으로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검토 과정 또한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고충이나 불만 내용이 받
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의 경우들이 그에 해당한다.
8 ADB 홈페이지 www.adb.org 참조
9 자문 단계 홈페이지 www.adb.org/특별프로젝트조정관 (SPF) 참조
10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감사, 법무, 윤리경영, 준법경영 업무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직역에 어려움이 있어 원어를 사용함
11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 홈페이지 www.compliance.adb.org 참조
I. 인권경영의 개념•37
Select target paragraph3
Connect to a paragraph
Connect to an entity
Disable highlights
Add to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