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스가 요구하는 다양성, 수평성,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39) 즉, 인권은 국 제기구,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 성하면서 자율적 참여를 통해 규범 형성과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분야인 것이 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해외진출 유형에 따라 본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연락사무소나 지점의 경우에는 별개의 법인격이 아니므로 바 로 본사에 책임이 발생한다. 하지만, 별개의 법인격인 현지법인이나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본사의 실질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능력 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이고, 원칙적으로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례로, 나이지리아 토지의 석유 오염과 관련해 농부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은 석유기업 S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S사의 모회사 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S사가 현재 나이지리아 자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 연간 18억 유로로 추정되는 자회사의 수익금은 전액 네덜란드에 저축되어 있음에도, 현행 법률상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모회사의 법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로컬 거버넌스 모두 논의의 차원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중 요한 것은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상호작용적 의사결정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과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의 각 차원의 다양한 행위 자들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양상에 따른 인권침해 영향 • 단일 주권에 기반한 통치 권위 없이 국경을 초월한 이슈들을 통치(Governing)하 글로벌 는 것으로, 환경이나 인권, 여성과 같은 초국가적 이슈에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거버넌스 국가 간 협력기구에서 출발하였다. (Global Governance) • 이를 위해 국가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참여수준과 폭을 넓히고 있다. 강력한 거버넌스 국가 • 자국의 기업들이 국내외 기업경영에서 인권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며,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에서 사업하는 경우 특히 인권 보호의 책임에 신경을 써서, 직간접적 인 연루의혹 및 관여를 피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39 서창록,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의 인권과 주권”, 고려대학교, 2010 136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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