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프라이버시권
기업은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고객의 이름·나이·성별·직장·출신학
교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사소한 생활습성 및 동선까지 알아내려고 한다. 최
근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기반한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는 바로 그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거나 부재하다면, 결코 자유롭고 평등한 대
화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이를테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용과 이메일 계
정 접속을 통해 내가 교류한 메일의 모든 내용을 낱낱이 알고 있는 상대방과 커
뮤니케이션한다고 생각해보자. 상대방이 내가 근무 중 혹은 근무 후에 무엇을 하
고 있고, 어떤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소상히 알고 있다면 프라이버시
는 존중받을 수 없다.
국제적 차원에서 프라이버시의 기준이 제시된 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
제12조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
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
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영역 프라
이버시와 통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32)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
17조, 이주노동자협약 제14조, 아동권리협약 제16조 등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이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도래와 더불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대된다. 바
로 여러 나라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자기정보통제권’이다.33) 그 핵심은 1980
년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Data
Flows of Personal Data)’에 나와 있다.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정
보수집기관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수집
된 정보를 본래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를 제공한 당사
32 Privacy & Human Rights 2006, EPIC, Privacy & International
33 홍성수, “혼자있고 싶음을 존중하라”, 한겨레21, 제859호, 2011.05.09
118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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