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국권에 앞선다 아무리 국권이 중요해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권 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인권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내 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권존중 사상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완전히 준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세계의 모든 정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국권을 인권보다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권이 신성불가침이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의 인권 거론을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과거와 비교하면 오늘날은 인 권이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시대이다. 설령 인권을 침해 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되도록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인권의 대의명분에는 모든 국가가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권이란 무엇인가?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 국민국가는 국내문제에 관하여 절대 적인 권한을 행사한다(주권원칙)’, 그리고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불개입원칙)’는 두 원칙이 확��되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국 권의 내용이다. 그런데 인권은 이러한 국권 개념에 의문을 던진다. 8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