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권의 유형
보통 인권을 영어로 쓸 때는 복수형인 ‘human rights’로 쓴다. 인권
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뜻이다(어떤 한 종류의 인권만을 가리킬 때에는
그냥 단수형을 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인권문제도 계속 발
생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은 통신자유의 침해이
지만, 과거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는 이런 문제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인권이 있는지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
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사상과 국제인권법의 발전 과
정에서 형성된 인권의 유형을 큰 테두리 내에서 분류할 수는 있다. 인
권의 유형 역시 학자들에 따라 분류방식이 다르나 여기서는 다양한
견해를 종합한 절충적 유형을 제시한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법적 권리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국가의 강압으로부터
자유 지향
: 시민적 ㆍ정치적 권리의 내용을 보장하는 수단
역할
: 생존에 기본적인 의식주, 삶의 질 보장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 된 권리유형은 사람 개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다루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이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는 18세기 말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가장 먼저 국
제법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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