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국제인권규범 예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인권교육에서 국제인권규범은 어떤 경우에 활용할까요? 전반적으로 어 떤 사실 또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이든 인권감수성교육이든 국제인권규범 자체를 하나의 주제로 교육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은 그 성격상 가입 또는 비준을 통해 당사국이 된 국가들 만 법적 의무를 부여하므로, 인권교육에서 활용되는 규범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비준한 규범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간 합의로 체결된 국제인권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에 해 당하는데, 그 명칭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 칭의 차이일 뿐 어떤 식으로 불리든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갖고 있으며, ‘헌장’과 ‘규약’을 제외한 조약, 협약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 니다. 9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