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국가
인권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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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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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권과 국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인권교육에서 국가의
‘존중·보호·실현의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며, 주요 개념을 복습하기 바랍니다.
학습 내용 복습하기
국가는 존중·보호·실현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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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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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호의 의무는 국가가 제3자로부터 개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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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실현의 의무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인권의 실현을 위해 총제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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