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권의 충분한 실현과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 획을 마련 및 실행해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성취의 결과도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이유를 증명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교육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의무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구축·이행하며 정기적인 감독을 통해 개 선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의 실현의 의무와 사회권 문화권 ● 지역간 격차 없이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 ● 개인의 정체성을 이유로 문화 생활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 주거권 ● 주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거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 ●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자원과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 사회보장권 7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