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예를 들면, 국가소유시설이 환경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하는 일, 국가가 장 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일, 대안 주거시설 없이 강제 퇴거를 강행하는 일 등은 국가가 존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입니다. 국가의 존중의 의무와 사회권 건강권 ●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기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 ● 피임이나 성, 생식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지 않을 의무 교육권 ● 공공 교육정책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할 의무 ● 공립 학교 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을 의무 노동권 ●[ ] ●[ ] 나. 보호의 의무(Obligations to protect) 보호의 의무는 제3자로부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