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인권과 국가 예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인권강사 기본과정에 ‘국가’라는 주제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 서 살펴본 인권의 개념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인권은 국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도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 가 권력은 국민을 보호하면서도 때론 참혹할 정도로 인권을 침해합니다. 소설 ‘전쟁과 평화’로 유명한 레프 톨스토이는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존재 가 국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부조리에 맞서 저항하는 민중에 게 공권력을 행사하며, 이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위태로울 때 마다 애국심을 자극하여 그 위기를 모면할 때도 있는데, 이에 교육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 톨스토이가 주장했던 국가의 폭력 성은 지금 사라졌을까요? 아직까지도 합법적 살인, 즉 사형을 집행할 수 있으니 최고의 권력자가 국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