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정치분야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및 권고 - 여성대표성 관련 적극적조치의 효과와 개선방안 마련 - 공직에서 양성평등시스템 구축 방안 개발 Ⅴ 성과목표 -3 ․ 연령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 개선 □ 추진 방향 ○ 연령차별금지법 제도화 단계 및 경제활동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 -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3주년이 되는 2012년 이후 정년 규정을 포함한 연차법의 제도적 강화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지속 -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인 경제활동 증가 및 청년층 실업 증대에 따른 고용시장에서의 연령차별 양상 다양화 ○ 학력차별 금지 관련 법제화 움직임 및 학력 인플레에 따른 사회적 관심 대두 - 2011. 9. - 현재 정부 여당에서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9월 국회 환경노동위 공청회(예정) 경력 취득 경로 다변화로 학력을 대체할 만한 능력 검증 시스템 다양화 됐으나 기존 관 행 개선의 속도는 지체 □ 주요 내용 ○ 모집․채용과정상의 연령 및 학력 차별 관행 개선 - 기업 채용과정상의 차별 관행 모니터링(2011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기업 채용과정상의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 및 기획홍보 강화 ○ 정년 관련 차별 시정을 위한 방안 마련 -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연구(2011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부분 정년 차등 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 일상생활의 주요 차별 직권조사 실시 - 진정사건 경향, 언론보도 등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주요차별 사안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