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2011.
•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2005.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입국분야 인권교육 교재」, 2009.
• 법무부, 「출입국관리와 인권」, 2009.
• 피터 스토커, 「국제이주」, 2004.
| 퀴즈정답 |
1) 정답 : Ⅹ
국제이주기구(IOM)에서 공식 발간한 용어집(Glossary of Migration)에 따르면 구금은 형
사적 구금과 행정적 구금이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민법을 위반한 자의 강제 퇴거 시
까지 행정적 구금을 하며, 이는 형사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우리나
라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의해 강제퇴거 대상자중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출입국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행정적 구금)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정답 : Ⅹ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3) 정답 : Ⅹ
보호명령서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 용의자를 보호하려는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기관의 장인 출입국관리소장 등이 발부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로서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과는 다르다.
4) 정답 : Ⅹ
법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
대
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
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 7156 판결)한 바 있고, 이주민의 주거, 사업장 진입에 대한 명시된 규정이 없는 출입국
관리법 규정상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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