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음말
자본의 자로운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가져온 세계화라는 흐
름은 시선을 국경 밖으로 돌리게 하는 반면, 최근 우리사회가 이야기하는 다문화는 시선
을 우리 내부로 향하게 한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지킬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출입국 행정은 비록 출입국관
리법이라는 국내법에 따라 집행한다 할지라도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위이다. 그
런 면에서 보면 인권친화적이고, 합리적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출입국행정은 국제
사회 속에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기도 하다.
오늘날 출입국업무를 통제와 관리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려 한다면, 문화의 내재적 특
성을 무시해도 될 것이다. 반면 국경통제라는 출입국 본연의 행정업무와 더불어 인권보호
와 지원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려 한다면, 문화적 관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는 인권 친화적 출입국행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출입국행정은 주권국가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국가 이익의 추구를 배제할 수도 없
는 현실 또한 갖고 있다. 그러나 체류 기간을 도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 과정에서 숱하게 반복되는 인권침해 논란은 엄정한 법집행을 빌
미로 행정편의만을 추구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에 있어서 국경을 넘어온 이들의 목적이 노동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면, 출입국 문제는 노동 문제를 배제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즉 노동관점의 부재는 아무리 인권을 이야기해도 ‘다문화사
회의 출입국관리’는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보호되고, 강
제퇴거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고 본국으로 추방되어 생계수단을 잃어버린다
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이러한 함의를 살펴내지 못하면 ‘다문화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은 말
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
138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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