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동자 수용성은41 39%가 ‘좋은 일’로 보았고, 54%는 ‘좋지 않은 일’로 보았다. 7%는 의 견을 유보했다. 갤럽국제조사기구의 조사에 참여한 69개국 평균과 한국을 비교하면 이주 노동자 수용성에서 ‘국제응답 수준은 긍정 57% > 부정 32%’이었으나 ‘한국 수준 응답은 긍정 39% < 부정 54%’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 수준 에 비하여 22%나 높게 나타난다. 이는 국내 수준에서 2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이주노 동자에 대한 수용성 인식 변화가 오히려 역행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의 수치이다. 한국갤 럽이 1994년 7월 전국(제주도 제외) 성인 1,500명 면접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 리나라에 와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 ‘찬성’ 50%, ‘반대’ 49%로 격차는 단지 1%로 찬반이 팽팽 했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20여년이 지난 2015년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약 15%로 오히려 늘어났다. 긍정은 약 10% 이상 줄고, 부정은 5% 이상 늘어난 셈이다. 1993년 이후 도입된 ‘산업기술연수제’ 하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문제가 심각해지자 2004년부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를 새 로 도입하여 이주노동자 인권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용성을 기초로 판단되는 이주노동인권 상황은 산업기술연수제도 실시 때인 20년 전에 비하여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정부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용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밀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배제의 다문화’정책의 결과 만을 따져 볼 때 국내 다문화 정책 기조는 필연적으로 변화가 요청되는 것으로 분석 된 다. 나아가 ‘차별적 배제의 다문화’ 정책에 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의 악화는 이주노동 자 관련 인권교육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41) 이 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조사(한국갤럽-Gallup International 자체 조사):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29일~11월 21일(3 주간)이고 표본추출은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추출하였고, 응답방식은 면접조사원 인터뷰를 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제주도 제외)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이었으며, 표본오차는 ±2.5% 포인트(95% 신뢰수준)이고, 응답률은 37%(총 접촉 4,053명 중 1,500명 응답 완료)이었다. 148 기업과 인권 :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차별너머 인권경영으로

Select target paragraph3

Connect to a paragraph
Connect to an entity
Disable highlights
Add to table of contents